상담내역서

비트코인 ‘단속’ 고삐 죈다…정부, 강력 단속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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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4-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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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자금 세탁 포착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 강화가 예고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물론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앞두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회복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탈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 단속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국세청(IRS)은 탈세 범죄 수사 전문가로 암호화폐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소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금 탈루 범죄를 수사하는 ‘숨은 보물 작전’(Operation Hidden Treasure)에 돌입했다. 제시 파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Kraken) 최고경영자(CEO) 역시 “세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가치 상승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재닛 옐렌 연방 재무장관과 고위 정부관리들은 자금세탁과 같은 암호화폐의 불법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단속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탈법 행위들이 밝혀지면서 암호화폐 사용의 본질이 흐려지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글로벌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되는 추세라는 게 암호화폐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국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한 결과, 2416명을 적발해 366억 원(3252만 달러)의 세금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인도는 아예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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